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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범인 미성년자가 강제추행을 한경우 어떤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176 | 2011.10.17 | 문서번호: 177967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7

초범인 경우엔 대개 훈방조치를 한다고 네요. 그렇지만 미성년자성추행범에 250만원 벌금형을 내린 경우도 있다고 하니, 경우와 정도에 따라 다른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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