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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범인 미성년자가 강제추행을 한경우 어떤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290 | 2011.10.17 | 문서번호: 177974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7

한사례에서초범이고공부잘하는19세가21세여성에게강제추행을한경우이며이경우엔학생이초범이라는사실을감안해서한번봐주는식으로,기소유예처분을내릴것으로추정.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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