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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를미성년자때저질러미성년자때재판받다가형량선고가성인때나면처벌은어떻게받나요

조회수 64 | 2011.10.17 | 문서번호: 177993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7

미성년자때저지른범죄가성인때발각?을경우단공소시효가완성되었으면기소유예로처리합니다.교도소수감은잡힌시점의나이기준임.님은늦게잡히면일반교도소로가게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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