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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주민증 도용하다가걸리면어떤벌받죠? 그민증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69 | 2011.10.13 | 문서번호: 177756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3

위조한것이라면압수되겠구요.훔친거라면주인에게가죠.처벌규정은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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