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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집행유예가 뭔가요?

조회수 15 | 2011.10.06 | 문서번호: 177229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6

기소유예: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공소를제기하지않는검사의처분집행유예:범죄자에게단기의자유형을선고할때에그정상을참작하여일정기간그형의집행을유예하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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