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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하직원 폭행했어 살해하면 살인죄 적용 안되나요? 폭행치사죄 강목 쇠파이프 방망이

조회수 76 | 2011.09.12 | 문서번호: 175614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2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는걸 말하구요.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폭행치사죄'입니다. 살해의 고의가 없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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