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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도명예회손죄로소년원가나요

조회수 15 | 2011.09.06 | 문서번호: 175158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6

미성년자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셨다면 처벌을 받지만 심각한게 아닌 이상 합의 후 벌금형이나 훈방조치정도로 끝이 납니다. 소년원은 극히 드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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