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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정책에대해 국민투표를실시하려면 국회의원의 과반수가찬성해야하는건가요?2/3찬?

조회수 19 | 2011.09.02 | 문서번호: 174857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2

헌법개정을 등을 위한 국민투표 요구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발의 제안 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시 실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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