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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투표 국회의결조건?

조회수 14 | 2011.09.19 | 문서번호: 176137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9

현행헌법제72조는대통령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외교·국방·통일기타국가안위에관한중요정책을국민투표에붙일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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