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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개정할때 국민투표는왜 국민투표인데국회의원이 투표를하죠?

조회수 554 | 2011.09.19 | 문서번호: 176130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9

국회의 헌법개정이 국민투표를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헌법개정권력이 국회의 의결이라는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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