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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난당한민증인지아닌지어떻게 알고 처벌하나요

조회수 50 | 2011.08.28 | 문서번호: 174509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8

법이정해져있는것은아니지만,주로남용시에민증상사진과소유자의얼굴이다를시,주민번호를외우고있지못할때 등등이겠지요. 남용은 어떻게든 걸리게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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