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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민증도용으로휴대폰을만들경우 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88 | 2009.06.28 | 문서번호: 86609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8

제37조항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부정하게사용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라고나옵니다.민증도용은위험한것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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