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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4세이상부터형사미성년자가아니기때문에혼자모든걸처리할수있다고지식맨에서답변받

조회수 46 | 2011.08.23 | 문서번호: 174214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3

법적으로만14세이하는처벌을받지않습니다만14세이상은미성년자이나형사상으로는미성년자가아닙니다혼자서조사를받을수있으나합의때문에부모님에게소송이걸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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