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만14세이상부터형사미성년자가아니기때문에혼자모든걸처리할수있다고지식맨에서답변받

조회수 46 | 2011.08.23 | 문서번호: 174214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3

법적으로만14세이하는처벌을받지않습니다만14세이상은미성년자이나형사상으로는미성년자가아닙니다혼자서조사를받을수있으나합의때문에부모님에게소송이걸립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형사미성년자가 만으로따지지않고 일반14살까지죠?
[연관] 형사상 미성년자가 만14세미만 이면 14세이상은 미성년자가아닌가요?
[연관] 만14세미만에게 형사소송 할수있나요?
[연관] 14살 공부잘할수있는 비법 남자
[연관] *특만14세이상부터만경찰서,검찰청에서혼자조사받고모든걸처리할수있단말씀이시죠?
[연관] 이글답변해주는지식맨님몇살임?전14살여자임10대면문친해여전번점
[연관] 만17세인데 여권혼자만들러가는데 머머가져가야함?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