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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상 미성년자가 만14세미만 이면 14세이상은 미성년자가아닌가요?

조회수 54 | 2010.03.31 | 문서번호: 121125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31

네 우리 형법 제 9조에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했기때문에 14세 이상은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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