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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미성년자는 만 몇세인가요? 14야 13이야 완전헷갈리네요

조회수 43 | 2010.06.09 | 문서번호: 128993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9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만14세 되지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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