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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개정절차에서대통령이공포하고얼마나지나야효력이발하죠?

조회수 45 | 2011.08.16 | 문서번호: 173660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16

법률처럼20일경과하면효력발생한다는20일경과시설과공포즉시효력발생한다는공포시설이2가지학설이존재합니다만,공포하는즉시효력발생한다는것이관례입니다.다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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