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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를 범하면 무슨벌을 받나요?

조회수 129 | 2011.08.08 | 문서번호: 173080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8

합의유무로틀려지겠지만,현재로써초범이고사기죄(1억8천)이공소금액이라고한다면판사판결은합의가없다면1년2월~1년4월둘중하나가나올확율이높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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