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교육청에 민원을낼때 실명을거론하면 처벌을받나요?

조회수 78 | 2011.06.23 | 문서번호: 169582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3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법인포함)의명예를훼손하면2년이하의징역,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합니다.실명을거론하면안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전학가려하는데요 학교에서 못가게하는데 교육청에 민원넣으면 해결될수있나요?
[연관] 전학을가려하는데 학교에서허락을 안내려주네요 교육청에 민원넣을수있나요?
[연관] 실기보러갈때 민증말고 학생증보여줘도되나요?
[연관] 교육청에익명으로 민원올릴수있나요?
[연관] 민증찾을때 학생증필요해요???
[연관] (특)교육청에 부조리신고를 했을때 그거에 대해 실명공개가 되나요?
[연관] 민증만들때 학생증대신 여권으로해도되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