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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법성조각사유엔어떤것이잇나요?

조회수 5 | 2011.06.22 | 문서번호: 169494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2

형법 중 -- 정당행위 (제 20조 ), 정당방위 (제 21조 ), 긴급피난 (제 22조 ), 자구행위 (제 23조 ) 및 피해자의 승낙 ( 제 24 조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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