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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법성조각사유가 위법하지않은것 이라는뜻인가요?

조회수 14 | 2011.07.12 | 문서번호: 171014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12

일정한사유가있으면위법하지않게되고그것이없으면위법한것이되는사유이다.형법①정당행위②정당방위③긴급피난④자구행위⑤피해자의승낙⑥진실을발표할권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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