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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임상에서저의집주소를뿌린사람은법적처벌이가능합니까?

조회수 2 | 2011.06.21 | 문서번호: 169408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1

정보통신망에의해처리·보관또는전송되는타인의정보를훼손하거나타인의비밀을침해·도용또는누설해서는안됩니다이를위반하면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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