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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 제19조는?

조회수 61 | 2011.06.13 | 문서번호: 168820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3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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