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아직 학생인데 자전거를 훔쳤는데 주인이 경찰에신고해서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1 | 2011.06.11 | 문서번호: 168691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1

형법제9조엔'14세미만의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라고명시가되었기때문에형사미성년자의경우에는처벌하지않습니다..다만만14세이상은처벌받고소년원에수감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자전거잃어버린거찾았는데 경찰에신고시 어떻게되나요
[연관] 고등학생이 자전거훔치다가걸려서경찰서를가면무슨죄를받나요
[연관] 자전거훔치고놀다주인이경찰에신고자전거없어짐경찰이자전거가져오라함 어떻게되요?
[연관] 자전거훔쳤는데 주인이 타는거보면어떻게우겨야되죠? 그냥주세요이런답사절
[연관] 자전거 잃어버리면 경찰이 찾아주나요?
[연관] 자전거 잃어버리면 경찰이 찾아주나요?
[연관] 자전거를 도난맞앗는데 경찰에신고하는게나을지...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