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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생이 자전거훔치다가걸려서경찰서를가면무슨죄를받나요

조회수 31 | 2009.06.23 | 문서번호: 86044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3

우선절도죄는성립됩니다.절도는그행위자체를보기때문에절도한금액은별로중요한게아닙니다.그리고절도는합의유무가죄의성립에큰영향을미치진않습니다허나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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