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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전거를주엇탓다는증인까지잇는데경찰처벌받나요??

조회수 23 | 2009.07.22 | 문서번호: 89894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2

주운 물건을 그대로 습득한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있어도 죄는 성립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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