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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진정부작위범은 과실범의형태로성립될수있나요

조회수 128 | 2011.06.10 | 문서번호: 168578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0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과실범의 형태로 성립이 될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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