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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진정부작위는 무슨뜻인가요?

조회수 692 | 2011.06.10 | 문서번호: 168562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0

부진정부작위범은부작위에의한작위범이라고하며,법률상작위범이어야하는데부작위로나온경우입니다살인은실행을해야하는데구조를안하면부작위로살인한거죠?이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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