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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진정입법부작위가 뭔가요

조회수 1044 | 2009.06.07 | 문서번호: 84711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7

입법자가어떤사항에관하여입법은하였으나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등이당해사항을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규율함으로써입법행위에결함이있는경우를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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