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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다른사람민증이있는데그사람이랑닮앗거든요그걸로보건소가서보건증끊음걸릴까요?

조회수 35 | 2011.05.24 | 문서번호: 167275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24

제37조항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부정하게사용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라고나옵니다.민증도용은위험한것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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