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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료와벌금의차이좀

조회수 20 | 2011.04.29 | 문서번호: 165215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9

과태료:간접적으로행정질서유지에장애를줄정도의경미한의무태만에대하여부과되는것/벌금:직접적으로행정목적을침해하거나반사회성을띤행위에대하여부과되는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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