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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칩입죄의경우주거의범위에는연구소나대학강의실자동차등도포함된다 무슨해석인가?

조회수 64 | 2011.04.25 | 문서번호: 164885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5

원래주거침입은사람의주거,관리하는건조물,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해당되나연구소대학강의실자동차등을포함하는것은유권해석이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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