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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사건으로 경찰 강력반에와 조사를받을경우 피해자가 사건의대해 부정을할때 무죄?

조회수 98 | 2009.07.30 | 문서번호: 90947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30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된 경우 벌금이 나옵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부정하여도 신고되면 벌금형이 처해지고 쌍방과실로 처리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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