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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칩입죄의경우주거의범위에는연구소나대학강의실자동차등도포함된다고해석하는법의

조회수 66 | 2011.04.25 | 문서번호: 164884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25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자를 주거침입으로 보며 형법에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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