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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에서 선고유예판결을받은경우가 무죄인가요?

조회수 109 | 2007.12.14 | 문서번호: 16455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4

선고유예는범정이경미한범인에대하여일정한기간형의선고를유예하고그유예기간을사고없이지내면형의선고를면하게하는제도이며이기간동안에는사고없이지내시면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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