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법원에서 선고유예판결을받은경우가 무죄인가요?

조회수 109 | 2007.12.14 | 문서번호: 16455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4

선고유예는범정이경미한범인에대하여일정한기간형의선고를유예하고그유예기간을사고없이지내면형의선고를면하게하는제도이며이기간동안에는사고없이지내시면되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얼마전 MBC기자 중에 법원재판에서 유죄판결받으신분 성함이 뭐죠?찾아봐주세요
[연관] 재판받고나서 선고날은법원에안가면안되나요?꼭가야되나요?
[연관] 경찰에서도 범죄자에게발신자표시제한을쓰는경우가잇나요??
[연관] 석궁사건 무죄인가요?
[연관] 명예회손죄신고하려면증거잇어야데나요
[연관] 명예회손죄가어느정도말을듣거나해야지? 신고할수잇나요?
[연관] 법원재판증인으로갈때꼭신분증을가지고가야하나요?없을땐어떻하죠?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