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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구속에 구형이4개월에서10개월판결되면 집행유예냐?

조회수 58 | 2011.03.15 | 문서번호: 161115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5

구형이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형의 확정은 아닙니다. 재판결과가 나와야 판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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