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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역1년6윌에. 집행유예 3년. 이면. 금고이상. 실형에. 속하나요

조회수 135 | 2011.02.01 | 문서번호: 156755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1

징역은금고보다무거운형벌로집행유예는이미형벌이내려졌지만일정기간을무사히넘기면내려진형벌에대해집행을하지않는것으로해당사항은금고이상실형에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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