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살인공소시효몇년인가요?

조회수 258 | 2011.02.27 | 문서번호: 159542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7

2007년 12월 20일 전에 저지른 살인은 15년이 적용되지만 2007년 12월 21일부터 저지른 살인은 공소시효 25년이 적용됩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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