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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빙자간음죄가자세히먼가요

조회수 38 | 2011.02.23 | 문서번호: 159156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3

혼인을빙자하거나기타위계로써음행의상습없는부녀를기망하여간음한자에대해처벌하는죄로형법304조에규정되어있던법.091126위헌판결을받아효력을상실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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