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인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뀐건가요?

조회수 19 | 2011.02.19 | 문서번호: 158709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9

민법상 만19세하향 조정계획은 아직 방침에 불과하고 개정안마련에서 국회통과까지 여러절차가 남아있어 빨라도 내년이후에나 개정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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