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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준이 만19세로바뀌는거 언제인가요?
조회수 110 | 2008.10.08 | 문서번호: 54884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8
민법상 만19세하향 조정계획은 아직 방침에 불과하고 개정안마련에서 국회통과까지 여러절차가 남아있어 빨라도 내년이후에나 개정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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