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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아도 기본권이잇나요?

조회수 132 | 2011.02.17 | 문서번호: 158541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7

현행 민법상 기본권은 인정이 안되지만 기본권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보다도 광범위하여 볼때 태아의 경우에도 생존권등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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