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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태아도 인정되는 법적권리는 어떤게있죠?

조회수 144 | 2007.09.14 | 문서번호: 8074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4

민법에서는 태아도 인간의 객체로 보기 때문에 피상속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인간의 시기를 엄마 몸에서 완전히 분리된 때로 봅니다.그렇기에인권x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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