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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 사인적 기본권??

조회수 229 | 2010.07.21 | 문서번호: 134196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사인과 사인간에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반영한 사법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 예외로 노동 3원과 같은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적용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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