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사인적기본권이뭔가요?

조회수 497 | 2010.08.27 | 문서번호: 138739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7

기본권을 사인간에도 적용하자는 논리입니다. 예) 동아일보가 언론보도로 사인간의 명예권을 침해하는경우 개인은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소제기를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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