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찰이 살인자를 죽이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9 | 2011.02.10 | 문서번호: 157789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0

고의적 살인인지 행위 당시의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구요.고의적 살해라면 그에따른 죗값을 치루게되고,범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면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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