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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차와 범인차가달릴때 경찰이범임을 죽이면 살인죄인가요???

조회수 24 | 2009.07.11 | 문서번호: 88480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1

경찰차와 범인차가 달릴경우 경찰이 범인을 죽일 경우 살인죄에 적용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면 살인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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