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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용필기문제중에서벌금과과태료의다름점은무엇인가요

조회수 108 | 2007.12.05 | 문서번호: 15442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5

벌금은형벌의일종으로범죄인에게일정한금액의지급의무를강제적으로과하는것,과태료는형벌이아니므로고의·과실과같은형법상의규정이적용되지않으며전과로않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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