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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직 미성년자가 공문서부정행사 2번이면 어떻게되요?

조회수 148 | 2011.01.07 | 문서번호: 154077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7

수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피해자와의합의여부,질문자의반성문등의제출여부,사건을지휘하는담당검사의의견등에따라달라지지만불법이므로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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