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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 무면허,공문서부정행사회 둘다 겹첬을시 어떤 처벌을받나요?

조회수 56 | 2015.03.22 | 문서번호: 219086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2

만14세미만이면형사미성년으로처벌이없고요.넘었다면공문서부정행사는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으로무면허와함께초범이면벌금300정도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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