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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매체를통한 음란행위를 한경우에 처벌이 가해지나요?

조회수 73 | 2013.05.13 | 문서번호: 195967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5.13

음란물 유포죄를 말하시는거같습니다. 실제 처벌수위는 기소유예혹은 벌금형이 높아보이나 판결은받아봐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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